[속보] 미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철회…＂국가보안법 우려＂ - 한국경제TV 정치·사회·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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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홍콩에 대한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한다.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 29일 윌버 로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을 경고하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 등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위협에 따라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강력한 경고 속에서도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전격 시행할 경우 미국은 특별지위 박탈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국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대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여 홍콩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중국을 강력히 비난해온 미국은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대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럽의회도 지난 2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에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위대를 자극해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약해진 시위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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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5: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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