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당 정치인 비리 의혹이나 사회적 현안 사건에서 1·2심을 뒤집는 ‘친정부’ 판결을 줄줄이 내놓고 있어 기울어진 편향 선고라는 비판과 함께 법치주의는 물론 사법 균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원로 법조인들은 지난 25일로 반환점을 돌고 앞으로 3년이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적폐 몰이’와 ‘코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 1·2심을 뒤집고 이 지사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원합의체는 아니지만 소부에서도 재판부는 여당 소속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6일 ‘댓글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와 1심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도 결국 대법원으로 가면 전원합의체에서 ‘면죄부’를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판사들이 여론재판에 흔들리고 인신공격을 당하는데도 대법원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원로는 “대법원 구성도 이념 편향적인 구성으로 조화가 깨지고 이념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은지·윤정선·염유섭 기자
September 28, 2020 at 09: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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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 3년, 민감한 정치재판 원심파기 잇따라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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